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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李 ‘학살 계획’ 주장에 “극단적 선동과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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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3. 17:11

윤측 "이 대표, 사법리스크 피하려 몸부림 새빨간 거짓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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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며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며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였으며 당 대표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 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이 보았듯이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는 0명으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더 이상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니며, 물리력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려는 헌정 파괴 책동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무장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 사고를 우려해 간부들로만 구성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얌전하고 선량한 군인들에게,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국민 학살 계획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평소 거짓말이라면 국가대표급 실력을 자랑하는 이 대표이지만, 선을 넘어도 크게 넘은 것"이라며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미에 그는 "이 대표는 본인의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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