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선두주자 우파 르펜, 5년 피선거권 박탈...항소 불구 전망 불투명

파리 형사법원, 공금 횡령 혐의 르펜에 징역 4년·피선거권 박탈 5년 선고
2027년 대선 선두주자 르펜 "피선거권 박탈 반법치주의...항소할 것"
트럼프 "유력 대선후보 출마 금지, 매우 큰 문제...미국 같아"

프랑스 우파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56)이 31일(현지시간) 파리 중앙당사를 떠나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프랑스 우파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56)이 31일(현지시간) 공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르펜 의원은 이번 판결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판결이 대선 때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전 세계 우파 정치인들이 이번 판결이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하는 등 향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파리 형사법원, 공금 횡령 혐의 르펜에 징역 4년·피선거권 박탈 5년 선고
르펜, 2027년 대선 선두 주자...프랑스 정계 소용돌이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공금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집행유예 및 가택연금 각각 2년, 그리고 10만유로(1억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르펜 의원에게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면서 재판부 재량으로 이날 선고 직후 발효했다.

법원은 르펜 의원과 다른 24명의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조직적으로 공모해 유럽의회 보조금 440만유로(70억원)를 유용, RN 전신인 국민전선(FN) 직원 급여 등에 썼고, 이를 르펜 의원이 감독했다고 판단했다. 반이민 및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르펜 의원은 2004~2017년 유럽의회 의원이었다.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은 프랑스 정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녀가 전날 발표된 대선 여론조사에서 34~37%의 득표율로 다른 경쟁자들에 최소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선두 주자이기 때문이다. 르펜 의원은 2017년과 2022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각각 33.9%·41.46%를 득표했었다.

프랑스 우파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56)이 31일 저녁(현지시간) 파리 외곽 불로뉴-빌랑쿠르의 프랑스 TF1 채널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AFP·연합

◇ 르펜 "민주주의·프랑스에 어두운 날...재판장, 피선거권 박탈 반법치주의...항소할 것"
절차 느린 프랑스 항소심 결론, 2027년 대선 때까지 나올지 미지수

르펜 의원은 이날 밤 TF1 채널에 출연해 이번 판결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재판장은 법치주의에 반해 즉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 내 항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재판관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를 수백만 프랑스 국민에게서 빼앗은 날"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에 어두운 날"이라고 지적했다.

르펜 의원의 정치적 제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오늘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마린 르펜만이 아니다. 프랑스 민주주의가 처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르펜 의원이 항소한다고 해도 2027년 4∼5월 프랑스 대선 때까지 항소심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프랑스의 항소 절차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르펜 의원의 항소심이 실제 열리는 데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심리를 거쳐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은 일러야 2027년 대선 직전일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 "유력 대선 후보 출마 금지, 매우 큰 문제"
머스크 "급진 좌파, 투표 이길 수 없으면 상대 투옥시켜"...오르반 헝가리 총리 "나는 마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랑스 공화당 로랑 와퀴에즈 하원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 전 세계 주요국 우파 정치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와퀴에즈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가 선거 출마를 금지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논쟁은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보수 일간 르피가로는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며 '가집행'을 명령한 것은 "정치인의 미래를 마비시키는 사법적 수단"이라며 가집행 결정이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많은 사람이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녀는 5년간 (대선) 출마가 금지됐는데 그녀는 유력 후보"라고 언급한 뒤 자신이 대선 때 4차례 형사 기소 됐던 상황 등을 빗대 "이는 매우 이 나라(미국) 같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급진 좌파는 민주적 투표를 통해 이길 수 없을 때 법 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감옥에 가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표준 각본"이라고 꼬집었다.

오르반 총리는 엑스에 "나는 마린이다"고 연대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