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수입선 다변화·비축 확대…수급안정화 나선다

요소비축 물량 54일→70일분
중동·유럽 등 추가 수입선 확보
향후 20년간 최대 2500억원 투입 전망
10조원 공급망 기금 활용, 핵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사진=연합

정부가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수급 안정화 효과, 비용부담, 정책 유연성 등을 고려해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이 요소를 구매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요소 비축 물량을 현행 54일분(1만3500톤)에서 70일분(1만7500톤)으로 늘린다. 정부는 연간 약 10억~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동·유럽 등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한 요소 수입단가 차액지원을 강화한다. 중국 외 제3국에서 요소 수입시 수입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물량을 4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늘리고 보조율도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여기에는 연간 약 40억~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요소 비축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에 따른 비용이 향후 20년간 최소 1200억원에서 최대 2500억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공급망 기금 운용 계획도 공개했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투입해 핵심산업의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업체 등을 지원하고,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여신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 기금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