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곽종근 변호인 3번 교체, 거짓 진술 강요”

변호인, 진술 지켜본 뒤 사임
법조인 직업 윤리·양심 비판
모든 진실 공개하고 밝혀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된 점을 지적하며 곽 전 사령관이 거대 야당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내란 몰이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첫 번째 변호사와 면담한 뒤 자수서를 작성했다"며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전에도 사전 면담을 한 뒤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사 전에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인데 조사 때마다 자수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이)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라며 "변호사의 윤리는 물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으로, 법조인으로 직업 윤리와 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 배후에 거대 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한 결과, 국회 측 변호인들이 탄핵소추 소송비용으로 수억원의 국민 혈세를 받아 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며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몰이에 동원된 변호사들이 마지막 양심과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곽 전 사령관 역시 어둠 속에서 내란 몰이 세력의 협박·회유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