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약속한 문서인데 안전보장은커녕 러시아 침공으로 영토를 20%나 잃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분리되며 17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영국·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믿고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침략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종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상 간 충돌이 생겼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일부라도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할 군사력입니다. 안보는 말이나 약속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 갱신 절차
재판이 지연된다는 비판에 대법원이 '갱신 절차'(更新 節次) 간소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갱신 절차란 재판부가 바뀔 때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녹음을 다시 재생해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담당 재판부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다루던 재판부가 인사이동 등으로 교체되자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소리가 컸습니다. 갱신 절차는 재판 지연의 요인인데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려면 두세 달 지연은 흔한 일이지요.
마침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부가 바뀌면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모두 다시 틀지 않고 중요 부분만 뽑아서 청취·시청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표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