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한령 해제설 고조, 상반기 가능할 수도

한한령은 실체 없으나 분명 존재
하지만 최근 해제설 솔솔 대두
미중 관계 악화가 韓에 긍정 효과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지난 2017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대한(對韓) 보복 차원에서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해제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빠르면 올해 5월을 전후해 단행될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중국의 한 매체의 기사. 여러 요인들이 뒤섞이면서 진짜 한한령 해제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한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 입국 비자 면제 조치를 꼽을 수 있다. 이제는 한국에 화해의 시그널을 보내고자 하는 중국의 분명한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나 싶다. 베이징 아사달여행사의 쉬밍(徐明) 사장이 "나도 당국이 이렇게 파격적 조치를 전격 실시할지는 예상 못했다. 뭔가 한국과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한국의 최근 기대감이 괜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중 간의 정치인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우원식 국회의장 일행의 방중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우 의장은 지난 방중에서 카운터파트인 자오 상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7일 랴오닝(遼寧)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까지 만나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익어가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열릴 제33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사실 역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중국 국무원(행정부)이 지난 20일 "연내에 교육 및 문화 영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꼭 집어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굳이 의도적으로 배제할 이유도 없는만큼 충분히 한한령 해제의 분위기가 익어간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미중 관계가 사상 최악 국면으로 굴러가는 현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한한령 해제를 통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경도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손을 내밀 것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 미중 관계의 악화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폭발하는 막연한 혐중 정서를 가장 먼저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된 한한령 해제라는 밥에 코를 빠트리는 최악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혐중 정서의 반작용인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면 진짜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혐중과 혐한 모두 굳이 한한령 해제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서로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이 경우 사실 실체도 뚜렷하게 없는 한한령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