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8·15 독트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자유·인권 지향점 제시한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1994년에 발표한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다"며 "남북한의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된다는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기존의 통일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남북한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된다는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서 그러한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단계가 사라졌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화해와 협력이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이 입구가 되어 있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라며 "대화협의체를 제안해서 화해와 협력으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통일 독트린에서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4조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홍 의원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한다는 내용 빼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자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제협력 등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빠져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이번에 통일 비전을 제시하면서 보완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호응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의제 제한 없는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셨다"면서 "또 북한 정권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 보인다. 정부의 새로운 통일 정책은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북한 정권의 정책이나 행동,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북한 내부가 지난 30년 간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호응하는 통일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