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으로 이날 통과됐다.
이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