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중·러 핵공조 대비 핵전략 바꿨다

북·중, 러와 연대 핵위협 우려
'핵무기 사용지침' 바이든 승인
통상 4년주기…3월 전격 개정
핵 공격 당했을때 대응 상세 기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과 러시아, 북한 등과의 핵공조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기밀 핵전략을 갱신(update)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무기 사용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은 통상적으로 4년마다 개정하는데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 행정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이 가능하다. 핵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의 대응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전체 내용 열람이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개정된 '핵무기 사용지침'을 승인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급속히 팽창하는 핵무기에 대한 억제전략이 명시적으로 언급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 '지침'은 또 중국·러시아·북한·이란 간 핵공격 공조 가능성도 다루고 있다.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와 연합해 핵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이 미국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전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중국이 핵탄두를 90기 늘려 1월 기준 총 5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약 238기인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가 10년 내에 미국(800기)이나 러시아(1244기)를 추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수석국장인 프라나이 바디는 지난 6월 군비 통제 회의에서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국가들이 제기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확장했다고 말해 '지침'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개정된 정책은 중국 핵무기의 확장과 다양성을 고려하고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행정부가 이 적대국들의 공격능력 향상에 맞서 핵무기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냉전시대 이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는 "북·중·러가 모두 초고속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다양화하면서 군비통제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 보도가 나온 뒤 백악관은 짧은 성명을 통해 "핵무기 사용지침에 대한 검토는 전혀 비밀이 아니며 특정 개체나 국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3월 비공식적 핵군축 회담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재개했지만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7월부터 모든 협상이 중단됐다.

중국과 다른 반미 국가들 간 군사공조로 인해 미국 국방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애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작전이 "정부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두 국가의 공동 해군 훈련을 지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