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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동정치 부추기는 민주당 공천기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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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0. 26. 18:03

168석의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평가에 SNS 활동 실적을 강화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4년 임기 동안 X(옛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올린 게시 글이 1000건이 넘어야 만점인 20점을 준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도 디지털 소통실적이란 항목이 있었지만 개수가 적시되진 않았다. 후보 공천 때, 1, 2점 차로 승부가 갈린 적이 많아 SNS 실적 점수가 공천 주기 싫은 사람을 쳐내기 위한 기준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국회의원들에게도 SNS는 자신의 국정경험과 성과를 알릴 더없이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내용 불문 개수로만 평가하면 정책 자료를 고심해 만들기보단 감정적 댓글 작성에 몰두하게 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감점당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SNS 건수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지역구 상황이나 국정활동 자료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비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지지 등 손쉬운 글들로 채웠다고 한다. 이게 제1당 소속 국민대표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정치 전문가들은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손쉽게 표현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이를 다시 퍼 나르는 댓글 정치에 우리 국회가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자신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SNS 실적 평가는 이런 착각을 더 유발해 국회활동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게 명약관화하다.

당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식농성에서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라며 당 통합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비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명계를 노린 '자객 공천'이니, '중진 험지 출마설'이니 하는 말들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SNS 실적 평가는 또 하나의 '비명계 솎아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SNS 실적 점수와 같은 공천제는 참다운 민주정치가 아니라 선동 정치를 추동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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