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각 연대' 구축
바이든 "3국 파트너십 신시대..단합, 수십년 지속 "
기시다 "한·미·일 전략적 협력 개화, 필연·시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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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 후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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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외교 및 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회의 매년 개최...3국 청소년 정상회의 개최"
윤 대통령은 세 정상이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3국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등을 통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차관보급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및 개발정책 공조 협의체 창설 △글로벌 보건·여성 등 분야 협력 체계 구축 △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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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한·미·일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차세대 정보통신(IT)·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3국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국이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고, 미래 경제 질서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인 체인저인 핵심 신흥기술 분야의 개발에서부터 표준화·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기술 연대'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시범사업을 시작해 특정 제품·자재·핵심 광물·배터리 등의 공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경보 발령에 합의했고,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의 안전·보안·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설립하는 데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을 겨냥한 내용인 3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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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결의의 한·미·일 관계, 수십년 지속"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 장소에서 역사적 순간을 만들었다"며 "오늘은 일본·한국·미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최한 첫 정상회의이고, 다음 시대의 협력을 시작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를 생각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의 힘을 오랫동안 상징해온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단합과 필적할 수 없는 결의와 함께 하루·1주일·한 달이 아니라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것이라며 이번 역사적 회의를 통해 지속될 관계를 위한 장기적인 구조(structure)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 △ 한·미·일 연례 다영역 군사훈련 개시 △ 북한 미사일 발사·사이버 활동 정보 공유·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 북한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 대항 △ 북한의 러시아 무기 이전 가능성 대응 △ 각국 위기 발생시 정보 공유·대응 조율 위한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전 유지와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항행의 자유·평화적 분쟁 해결 지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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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한·미·일이 전략적 협력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필연이며 시대적 요청"이라며 "세 정상이 한·미·일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결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의 전략적 인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와 관련,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과제 대처를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 속에서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