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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3국 밀착 우려보다 北 비핵화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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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5. 09. 18:24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민해지는 모양새다. 한·미·일의 밀착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한·미·일 군사·경제 밀착은 아·태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응한 국토수호 차원에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중국이 과잉 경계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외신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기관지에 한·미·일 군사 밀착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실렸다. 기고문은 3국 훈련과 정보 공유, 무기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간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유사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의심했다. 3국을 묶어 아·태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우려도 했다.

한·미·일은 최근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훈련 등을 전개했다. 한·미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키로 했는데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핵잠과 전략 폭력기 등 전략 자산은 수시로 전개키로 했다. 3국은 또 미국을 경유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할 방침이다. 이달 히로시마 G7 회의에서는 3국 정상이 회담도 갖는다.

3국의 군사적 밀착은 북핵 대응이 최우선 목표다. 북핵 위협이 제거된다면 굳이 막대한 돈을 써가며 이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라인업'을 완성해 놓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3국 공조와 강력 대응이 불가피한 이유다. 핵으로 한 방 맞으면 국가 존망이 흔들리는데 중국이라면 앉아서 당하기만 할지 묻고 싶다.

중국으로선 3국 밀착이 파이브 아이즈나 아·태판 NATO로 발전,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북 비핵화에 역할을 해서 한반도 안보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 북핵 해결엔 협력하지 않으면서 3국 밀착만 민감하게 반응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북핵으로 인해 중국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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