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0조 투자, ‘기업하기 좋게’해서 성공시키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전국에 15개 첨단산업단지를 민간기업과 함께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모처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쏘아 올렸다. 미·중 경제전쟁의 와중에 미국, 유럽, 일본 정부의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및 세제 지원, 그리고 이들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에 잔뜩 움츠러든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이 계획은 '천군만마' 지원군이다.

수도권에 메모리 및 파운드리 공장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사상 최대의 투자 규모로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노동개혁과 세제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면서 삼성 등 민간기업들이 야심적인 대규모 투자를 결단하게 됐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의 늪 징후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간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의 결행은 경제활성화와 고급 일자리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경제·기술 패권의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번영하려면 기술 및 생산능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입법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생산시설에의 접근 권한과 민감한 경영정보 제공 등의 요구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최고 수준의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은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노동개혁 등을 밀어붙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 이처럼 과감한 투자를 감행키로 한 것은 이런 개혁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완결된 것은 아닌 만큼, 300조 투자가 제대로 실행되고 성공하도록 윤석열 정부가 개혁에 전념하기 바란다. 크게 쏘아 올린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