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중 독일 가스관 사업 중단이 주목 받는 이유

바이든 행정부, 러시아 제재 중 러-독일 가스관 사업 중단 제일 먼저 언급
백악관 "110억달러 투입, 러 통제 가스관 무용지물"
"러, 캐시카우 희생...러, 유럽 압박 완화...세계 에너지 독립 전환점"

달리프 싱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금줄’인 은행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과 함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 중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인 브네시코놈 은행(VEB·대외개발경제은행)과 방산지원특수은행인 프롬스뱌지 은행(PSB)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독일 정부와 함께 러시아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노르트 스트림-2’의 승인 절차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독일 북부 루브민의 ‘노르드 스트림- 2’ 시설 모습./사진=AP=연합뉴스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 제재 중 제일 먼저 ‘노르트 스트림-2’ 승인 절차 중단을 언급했다.

싱 부보좌관은 “독일과 밤샘 협의를 거쳐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2’ 천연가스 파이프가 가동되지 않도록 했다”며 110억달러가 투입되고, 러시아가 통제하는 소중한 가스관이 이제는 쓸모없게 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 재정 금고의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이 결정은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조르기(chokehold)’를 완화하고, 러시아로부터 세계 에너지 독립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숄츠 총리와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만약 러시아 탱크와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한다면 노르트스트림-2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끝낼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독일 루브민의 루브민 산업단지에 있는 ‘노르트 스트림-2’ 시설의 벽에 그려진 러시아에서 독일까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지도로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찍었다./사진=AP=연합뉴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들여오는 1200여㎞ 길이의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은 러시아뿐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추진한 독일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주요 제재 중 하나로 꼽는 이 사업의 중단을 주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업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동맹 관계 복원을 내세우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재를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을 계기로 이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 영국 “러 5개 은행·푸틴 측근 기업인 3명 제재”...EU “러 하원의원 351명, 27명 개인·기관 자산동결·EU 입국금지 제재”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러시아 5개 은행과 개인 3명에 대해 영국 내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그리고 영국민이나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지원한 로시야 은행과 이 은행의 주요 주주이면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기업인인 겐나디 팀첸코 등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됐다.

또 다른 제재 대상 은행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설립된 흑해 은행, 크림반도에서 운영되는 제너럴 은행, 그리고 국영은행으로 영국 정부가 러시아군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말하는 프롬스뱌지 은행 등이다.

영국 BBC방송은 영국이 대형은행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이용하는 은행을 겨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 하원의원 351명과 27명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자산동결과 EU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제재는 푸틴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가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그곳에 군대 파병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