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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새해 국방예산법안(S.1519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의 인식(SEC. 1268)’이라는 조항을 새롭게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에는 “의회는 북한의 평화로운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역내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한 “미국은 전통적 군사력·미사일 방어·핵우산 등 미국의 군사력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확장 억지력을 동맹국들에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의 행동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국제 경제 △미국 군대의 안전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국제 핵확산방지 프로그램의 완결성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미군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모든 도발에 대해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심각하고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일본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현재 미 상원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