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책임공방' 좌초위기 몰렸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토록 해 달라" 지침...4개 핵심기술 해외협력 '국산화 가닥'...추진사업단 구성...29일 예산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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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KFX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 따른 사업 차질과 지연, 부실 관리에 대한 거센 책임 공방에 휩싸였던 KFX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KFX 사업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방사청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도 앞으로 KFX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이날 청와대 대면보고를 마친 뒤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KFX 사업은 정부가 어렵게 결정한 사업인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을 서둘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사청 보고를 받은 뒤 KFX 기술 이전 불가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K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문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전력 증강과 관련된 업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고 한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 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도 미 정부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4개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 규모는 사업타당성 검사를 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를 28일 받고 나서 확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당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방위에 제출됐다. 국방위 예결소위원인 안규백 의원은 “KFX 사업의 국내 기술개발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8일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KISTEP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위는 이르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사청 예산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