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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심평원, 보험사 위탁 진료비심사 구조개선 시급"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민간 자동차 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2개 민간 자동차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전액 등 운영비에 사용하고..

2024.10.17. 09:23

의료개혁특위, 소아의료 강화 위해 권역별 진료협력·지원 방안 논의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2024.10.16. 20:05

댐 주민 위한 '42억' 부실집행…환경부 "관리 강화할 것"

세종// 환경부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댐 피해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엔 면장실 쇼파를 구매하거나 복사기를 구매하는 등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에 대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2024.10.16. 18:10

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가 사용할 수 있게 개선…1주 단위 육아휴직도"

세종//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

2024.10.16. 17:09

소득, 학력 수준 ↑…노인 4명 중 1명 "내 재산 내가 쓴다"

최근 노인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모두 향상된 가운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기준도 상승해 눈길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올..

2024.10.16. 15:18

[포토]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상의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14:56

[포토]대한상의 찾은 김문수 장관...최태원 회장과 면담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10.16. 14:49

[포토]악수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14:48

[포토]대한상의 찾아 면담장 들어서는 김문수 장관과 최태원 회장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16. 14:43

[2024 국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실제 본인부담액 최대 400만원 많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의 31.9% 부담 덜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기준 상한액보다 100~400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기준 87~101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 인실)..

2024.10.16. 09:16

아이돌도 '근로자'일까…뉴진스 하니,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세종//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새롭게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서 잘..

2024.10.15. 18:12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만에 20만명↓…건설업 14개월째 감소

세종//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3개월만에 10만명대로 내려갔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1.3%) 증가했다.고용보..

2024.10.14. 16:43

건강보험 적자, 정부 지원금 의존 한계… "눈 가리고 아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본질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8639억원 적자다.연이은 건강보험 적자에 정부는 2020년 9조2000억원을 투입..

2024.10.14. 15:57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8600억원 적자…"재정관리 필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건..

2024.10.13. 07:24

김완섭 환경부 장관 "청년 녹색인재 해외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녹색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세계 시장을 호령할 청년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연수 및 국제환경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도 넓히겠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1일 오후 강원 원주 소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녹색인재 양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중인 강원권 학교 3곳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주제로 청년들과 현장 소통 자리를..

2024.10.11. 16:56

[2024 국감] '고용부 장관' 없는 고용부 국정감사…김문수 강제 퇴장

세종//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철회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증인에서 철회하는 안건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

2024.10.10. 20:36

건보료율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여부 관심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소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립금이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2024.10.10. 08:50

[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나가겠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했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하니는 9일 밤 팬 플랫폼 '포닝'을 통해 "나 결정했어!! 국회에 나갈거야", "국정검사!(국정감사)!"라는 글을 게재했다. 하니는 이어 "혼자 나갈거예요!"라며 "걱정 안해도돼!! 날 스스로랑 멤버들 위해서 나가는 거라",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덤 이름)도!"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가 나가고 싶다.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

2024.10.10. 01:03

"공유미용실, 소상공인 말살"… 미용사들 '악법 장례' 상복 시위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미용 업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에는 '미용영업장 내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자영업자가 할 수 있고, 시설 설비는 공..

2024.10.09. 17:45

근로복지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한다.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 인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입직과 이직이 잦아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2024.10.09.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