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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인 미만 주 52시간 적용…中企, 경영난 심화 우려

세종//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5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

2025.01.03. 17:13

인권위 "발달장애인에 전담 경찰관·검사 배정 안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전담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2일 밝혔다.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에 대한 고지를 듣지 못했다.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진정..

2025.01.02. 17:52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요청도 거절도 어려워요!‘바쁜 거 같은데, 지금 요청해도 되는 걸까?’‘고객사의 어려운 요청 어떻게 거절하지?’업무를 하다보면협조 요청이나 부탁 등을 하게 될 때도 있고,때로는 요청,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요청·부탁을 하거나 거절해야 할지고민이 됩니다.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는 더 고민이 될 거예요.그래서 알려드립니..

2025.01.02. 06:00

[신년사] 김문수 고용장관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직접 일자리 110만개 신속 집행"

세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1분기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5년은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다.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자치단체와 협업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고 상담..

2025.01.01. 17:08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40만원 지원

세종// 정부와 금융권,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모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쓸 수있도록 대체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이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2025.01.01. 13:20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며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며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

2025.01.01. 00:00

[새해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최장 1년 반까지

세종//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됐다.내년부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

2024.12.31. 18:21

안창호 인권위원장 "재난 대응에 인간의 존엄성·인권 보호 초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30일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

2024.12.30. 18:20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세종//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앞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한 데 대해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

2024.12.30. 17:45

연령대 낮을수록 '플라스틱 가소제' 체내에…"장난감 등 영향"

세종//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플라스틱 가소제 농도가 성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3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의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2024.12.30. 16:29

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올해 수준 유지

세종//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 2018년 1.8%,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2024년 1.47%였다.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2024.12.30. 16:21

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조사시 자격 적합한 진술조력인 배정해야"

경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몸에 멍 자국이 생겼다. 이를 발견한 A씨의 어머니는 평소 A씨가 다니던 장애인복지관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지관은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듬해 1월..

2024.12.30. 15:24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전담인력 배치에 교육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의 권고 사항을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대학인권센터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상당수 대학인권센터는 전담인력이 없거나 겸직으로 운영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우려와 운영 내실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24.12.30. 15:21

21명 임금 5억 넘게 떼먹어…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94명 명단공개

세종// #. A씨는 서울 등 전국에서 음식점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했고, 징역 6개월을 포함해 7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2024.12.29. 14:28

'횡령' 질책한 공공기관장…인권위 "신중하게 언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횡령'이란 발언을 하며 질책한 것에 대해 "공적 언행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인 A씨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 B씨에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했다.B씨는 A씨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A씨가 경영을 책임지는..

2024.12.27. 15:37

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정책교육국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이 신임 사무총장은 1992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2002년 4월부터 인권위 사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인권위에서 이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정책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2024.12.27. 13:18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종료

세종//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고용부는 오는 31일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4.12.26. 16:26

정년 이후 70세까지 근무…고용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세종// #. 박명주씨는 지난 1983년 효성중공업에 입사해 2019년 정년퇴직까지 다녔다. 이후 2020년부터 숙련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차단기 제작팀 보전반에서 품질관리 및 교육을 담당 하고 있다. 박씨는 "마음 같아서는 68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10개 우수기업의 사례가 담겼다.우수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을 선택적으로 계속고용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로..

2024.12.26. 14:10

'일·생활 균형' 세종 1위…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최고

세종// 전국에서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구시는 큰 폭으로 순위가 밀렸다.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2.1점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

2024.12.25. 15:00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누수율 개선, 연 7150톤 온실가스 저감"

세종// 전국 상수도보급률이 99.5%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물 공급 취약지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2014년 각각 98.6%, 91.5%에서 2023년 99.5%, 96.4%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급수인구는 5238만5000명에 달한다.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500만㎥이다. 이 중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유수수량은..

2024.12.25.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