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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경호차장·본부장 공수처 이첩 검토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지 검토하는 것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번, 2번 기각한 바 있다.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2025.02.19. 17:34

李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장 교체 수순…"선거법은 원칙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교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 대표를 조여오던 사법리스크가 한껏 느슨해진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발판 삼아 하루빨리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는 만큼 선거법 사건만큼은 원칙을 지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교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2025.02.19. 17:00

尹, 구속 취소 심문 직접 변론…석동현 "우리법연구회 곳곳 포진 탄핵 압박"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직접 변론에 나서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 수사 및 검찰 구속 기소 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속 취소 심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2025.02.19. 16:26

[로펌 zip중탐구] 변협 앞에서 멈춘 '법률 AI'…"합의점 찾아야"

인공지능(AI)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챗봇, 중계 플랫폼 등 AI 법률 서비스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갑론을박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일부 로펌에서 출시한 AI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상 광고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다. 로펌업계에서는 변협이 '척화비'를 세우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의..

2025.02.19. 16:00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징역형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2년간 선고를 유예해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

2025.02.19. 15:43

'재산 축소 신고' 野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2025.02.19. 15:34

[속보] 尹측 "대통령, 20일 구속 취소 심문 참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참석한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구속 취소 심문에서 직접 내란 수사 및 구속 기소의 부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께서는 내일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5.02.19. 14:59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2025.02.19. 14:41

[속보] 尹측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통령 포위하고 있다는 지적 있어"

2025.02.19. 14:35

서울고법, '10·26 사태'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됐고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유족들은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2025.02.19. 14:20

헌재 "문형배 대행 악성 댓글…경찰수사 의뢰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비방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헌재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천재현 공보관은 최근 문형배 대행 등을 상대로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는 데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영상과 악성댓글 등 증거들을 수집 중에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논의 중..

2025.02.19. 11:41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협의 중…자진 출석 가능성"

2025.02.19. 11:10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상품기획사 대표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

2025.02.19. 09:10

尹 탄핵심판 20일 예정대로…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불투명

헌법재판소(헌재)가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참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듭된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변론 시작을 한 시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증인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조 청장이 증인에 나설지가 불투명해졌다..

2025.02.18. 19:04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

2025.02.18. 18:46

尹측 "절차·요건 갖춘 계엄…난국 타개 계획"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열린 헌법재판소(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절차·요건을 갖춘 합법적 계엄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와중에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해 발목 잡힌 권력과 국정 혼란에 대해 대국민 호소를 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전시 상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법상 군사..

2025.02.18. 18:30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두 달 만에 늦장 개시… "尹보다 먼저 처리했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19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결정을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도 해소되지 않..

2025.02.18. 17:52

인권위 '방어권 보장 권고' 무시… 尹 10차 변론 20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상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

2025.02.18. 17:51

尹측,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김종대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

2025.02.18. 17:22

'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서울 용산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정씨는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촬영 당시 운전하는 차량에 휴대전화를..

2025.02.1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