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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李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5분의 1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안건이..

2025.05.08. 16:18

검찰,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중견 제약사 3곳 수사

검찰이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사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 중 일부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의료법 위반 및..

2025.05.08. 15:30

법원노조 "李 선거법 선고로 사법 신뢰 훼손…조희대 사퇴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신속 선고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원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

2025.05.08. 15:11

"유족들 전문 배우"…검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2025.05.08. 14:57

檢,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 등을 반납하고,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진다.조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2025.05.08. 13:09

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재개했다.8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앞서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

2025.05.08. 11:51

검찰, '퇴직금 미지급 혐의' 류광진 티몬 대표 소환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소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류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0억원을..

2025.05.08. 11:34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899만5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2025.05.08. 09:27

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 강행…"후보 1인 위한 입법 남용"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등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1인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2025.05.07. 18:35

李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법조계 "입법·사법 균형 무너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대선가도의 가장 큰 난관이자 사법리스크가 대폭 완화된 모양새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승리할 경우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

2025.05.07. 17:59

공수처,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7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중지됐다. 공수처는 압수물 확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진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3년 7..

2025.05.07. 17:54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연기…6월 24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2025.05.07. 17:53

[속보]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2025.05.07. 13:49

"정치 검찰 해체하라"…조국혁신당 서초동서 거리행진

조국혁신당이 검찰해체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시작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재점화했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캠페인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국 주요 검찰청을 도보로 방문해 검찰의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 참여형 거리행진으로 진행된다. 출정 첫날 행진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출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거쳐, 남태..

2025.05.07. 13:07

'中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 前 SK하이닉스 직원 구속 기소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다른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50대 김모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

2025.05.07. 13:06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6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2025.05.07. 12:08

[속보] 공수처,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보고받은 뒤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채해병 사건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참관 하에 그의 휴..

2025.05.07. 11:32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

2025.05.07. 11:32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1인 시위 나선 변호사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5개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오전 첫 타자로 나선 이재원 한변 회장은 '민주..

2025.05.07. 11:14

李 5개 재판 미루라는 민주당…"조희대에 법 어기라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이 후보 재판을 미뤄달라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직접 개입할 것을 종용하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운동을 이유로 특정인 재판을 멈췄던 선례도 없다며 원칙대로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

2025.05.0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