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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2025.05.28. 11:07

'캡틴 아메리카' 尹지지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마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

2025.05.28. 10:46

광고판 해킹해 尹 사진 게시한 30대 남성 벌금형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6일 경기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2025.05.28. 09:55

'음주측정거부' 범칙금 냈는데 재판행…대법서 '면소' 확정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새벽 경기 오산시 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2025.05.28. 06:01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수사관들 증인 출석…"위협 느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일 법원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에 탑승했던 수사관들이 27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이들 수사관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둘러싸여 위협을 느꼈다고 이날 진술했다. 수사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

2025.05.27. 21:49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측 전면 부인… 대선 전 재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재판 모두 7월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대선 전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이 후보 관련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엔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오후 2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

2025.05.27. 17:55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제기한 시민 1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음달 17일 본격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

2025.05.27. 16:24

대법 "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정기개최 안 하면 처벌"

전직 언론사 대표가 정기 노사협의회를 제때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3년간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으나 3개월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를 총 5차례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표는..

2025.05.27. 16:11

대선 막판 맞고소·고발 난무…법조계 “정치의 사법화 지적 무색”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선거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나 진영을 겨냥한 맞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을 지나치게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의 사법화'가 극대화된 현상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을 앞세운 고발전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들 간 고발전은 최근 이재명 더불..

2025.05.27. 16:00

검찰, '건진법사 의혹' 김 여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일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와 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유씨가 2022년..

2025.05.27. 15:12

공수처, 4개 수사부 재가동…수사 속도는 '글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인력 충원 후 신임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에 나서며 부처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휘부 공백으로 특정 부서에만 몰린 업무를 정리한 뒤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요 정치 사건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당장 수사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7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임 검사들이 어제부터 출근을 시작했다"며 "이번 주까지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2025.05.27. 14:40

전현직 법조인 1004인 시국 선언…"법치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전·현직 법학 교수와 법조인 1004명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 1004명 등은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2025.05.27. 14:27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2025.05.27. 14:26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공소 부인"…대선 전 재판 없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 이날..

2025.05.27. 13:19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 퇴정…"관할이전 결정 전 재판 중단해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26일 재판 도중 서울고법으로 관할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집단 퇴정과 별개로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피고인을 대리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인들은 이날 "이 사건의 피해..

2025.05.26. 18:02

불신만 더 키운 법관대표회의… "보여주기식 결기에만 그쳤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도출 없이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전 소집투표에서 회의를 찬성한 26명의 법관에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판사들로 인해 사법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시작 전까..

2025.05.26. 17:52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전원 검찰 복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소속 검사 전원을 인사 조처했다. 조직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3명을 다음 달 2일자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조처했다. 올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동시에 인사 기능을 인사정..

2025.05.26. 16:47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까지였다.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입을 걸었다.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

2025.05.26. 16:40

檢, '北 해커 연계' 도박사이트 총책 구속기소

검찰이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

2025.05.26. 16:20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

2025.05.2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