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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판 통한 진실 규명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최 대행의 내란 특..

2025.01.31. 16:08

최근 5년간 명절기간 교통법규 위반 최다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근 5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7000여건이었다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공 받은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7688건이었다. 이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2328건으로 집계됐다.안전..

2025.01.27. 09:36

권익위 "여의도 187배 면적, 2조2000억 ‘토지’ 주인 찾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27일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2025.01.27. 08:30

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다시 해결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만2500여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 중 700여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5.01.24. 15:00

[재산공개] 정용식 TS 이사장, 재산 79억 신고…이달 공직자 1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약 79억 4466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이달 재산공개 고위 공직자 1위에 올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재산공개자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퇴직한 신분변동자 총 43명이 대상이다.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용식 TS 이사장은 총재산 79억 4466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 대비 3억..

2025.01.24. 07:59

정부,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태 점검

1423개 공직유관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다.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관..

2025.01.23. 17:02

이진숙 "급한 일부터 해결"… '방송사 재허가·단통법 후속안' 박차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방송 채널 재허가 심사 등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025.01.23. 16:46

한 총리 "정치권 고위직, 금융기관 만나는 것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금융은 산업의 혈액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2025.01.22. 14:48

정부, 위장수사로 '마약 단속' 나선다… 현장단속도 강화

정부는 22일 마약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열렸다.국조실은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

2025.01.22. 11:01

감사원, '자율주행 인프라 개선' 발표…"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

감사원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Ⅱ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면서 성능 비교시험 결과 등도 거치지 않고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결정을 미룸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가 우려돼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2025.01.21. 14:00

국조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농식품부 우수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평가됐다.국조실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다"며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2025.01.21. 11:36

조태용 국정원장, 尹 비상대권 언급 추궁에 "그런 사실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말 등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조 원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검..

2025.01.15. 16:35

한 총리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두고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15일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도 논의했고, 야당과도..

2025.01.15. 14:03

한 총리,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며 '사과'… "항상 송구스러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15일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2025.01.15. 12:06

[포토]행안-법무-방통-권익위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합동브리핑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행안부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김석우 차관,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이 동석했다.

2025.01.14. 16:01

권익위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해야"… 243 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엔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아울러 택시승차대가 이용객 등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됐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

2025.01.09. 11:53

유철환 권익위원장 "반부패 행위 규범 정비, 청렴문화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공직 환경을 고려해 반부패 행위 규범을 정비하고, 세대별 청렴 교육을 강화해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위원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우..

2025.01.0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