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핵심은 '제왕적 국회' 권한 축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의 배경을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가들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들어선 '87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만들었으나 국회의 입법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왕적 국회' 권한을 대폭 축소한 7공화국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 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