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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민석 총리,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 위원 위촉식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 위원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위축"…배임죄, 70년 만에 폐지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된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신산업 도전 등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기존 '형벌'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李 "기업 위축 않게" 발언에 '폐지'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경제 형벌 합리..

배임죄 대상 축소해 기업자율 보장… 경제계 '환영' 분위기

당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배임죄 폐지에 본격 착수한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주문한 후..

[포토]국민의힘,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 개최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국민의힘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포토]거리로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토]국민 규탄대회에서 연설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포토]아스팔트에 앉아서 구호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토]장동혁-송언석,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 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포토]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규탄 연설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포토]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 태극기 퍼포먼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포토]태극기 퍼포먼스로 규탄대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포토]피켓들고 구호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토]구호외치는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토]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밝은 표정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구윤철 부총리와 장관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국무회의 참석하는 김정관-김성환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밝은 표정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국민의례를 하는 김민석 총리 및 국무위원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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