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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러에도 할 말은 하는 尹 대통령 소신과 결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북핵이 아세안 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실존 위협"이라는 말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과 무기 거래 회담하는 러시아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러 무기 거래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친다며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를 강력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가 없는 빈도로 도발..

2023.09.07. 18:28

[사설] 친북·공금횡령 윤미향 제명안, 국회 신속처리하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윤 의원은 변명으로,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은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까지 있는 윤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2023.09.07. 18:27

[사설] 국제사회, 北-러 무기 거래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 김정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회담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경고까지 날린 것은 미국이 무기 거래 회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포탄을 제공하고 대신 식량, 위성과 핵잠수함 기술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현실이 된다..

2023.09.06. 18:27

[사설] 걸핏하면 탄핵에 막말, 민주당 분별력 잃었나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거론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해 가면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을 하던 중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2023.09.06. 18:27

[사설] 안보와 경제협력 무대 될 아세안과 G20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각각 올해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파트너인데,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경제협력 강화, 2030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A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아세안+3(한·일·중) 협력의 재..

2023.09.05. 18:14

[사설] 대선개입 공작, 철저한 조사·엄벌로 재발 막아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2021년 9월에 이미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놓고, 선거 3일 전에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국민의 표심을 강탈해 가려고 했다. MBC 등 공영방송사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선거에 개입한 것도 충격적이다.대통령실은 어제(5일) "김만배와 신학림의..

2023.09.05. 18:14

[사설] 교육부, 교사 요구 경청해 교권 회복 속도 내야

서울 서이초 여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와 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해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지역별 행사 후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는데 질서 있게, 교사답게 목소리를 냈다. 정치인을 끌어들이지 않고 전교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 순수하고 신선하다는 소리를 들었다.일부 학교가 문을 닫기는 했어도 대다수 학교는 단축·합반 수업 등으로 교사 공백을 해결했다. 당일 아침에 교사..

2023.09.04. 18:27

[사설]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가 생존의 핵심이다

미국 수출시장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활을 걸고 자국 초격차·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면서 글로벌시장에서 국내기업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시장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2% 수준의 대중(對中) 수출비중이 올 들어 19%대로 떨어졌다. 현재 미국은 수출비중 18..

2023.09.04. 18:27

[사설] 이재명 대표, 방탄 단식 끝내고 검찰 출석해야

4일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날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검찰이 "예정대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출석을 거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받는 이 대표가 "검찰에 나들이 가느냐"며 직격했다.이 대표가 검찰 출석 날짜와 조사받는 시간까지 정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역대급 특권의식의 과시로밖에 볼 수 없다...

2023.09.03. 17:55

[사설] 기형적인 '위성정당'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지난 21대 총선 때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위성정당들이다. 총선 당일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만 41개였으니, 어찌 제대로 된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엄중한 선거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건 총선 직전 급조된 연동형비례제 때문이다.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연동형비례제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다. 한 표라도..

2023.09.03. 17:55

[사설] 이재명, 민생 외면하고 단식 투쟁할 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능 폭력 정권에 국민항쟁을 시작한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나는)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단식이 국민항쟁이라는 말은 억지다.이 대표는 "정권의 민생 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사죄, 일..

2023.08.31. 18:27

[사설] '오염수' 명칭 고쳐 국민 혼란과 불안 없애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용어 변경 가능성을 묻는 국회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염수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오염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계는 '오염'을 빼고 그냥 '처리수'로 부르기로 했다.정부는 오염수의 명칭 변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

2023.08.31. 18:27

[사설] 새만금 '빅 픽처', 한국경제 제2 도약 발판 되길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새만금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빅 픽처'를 짜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전라북도는 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5∼10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했지만 새만금 잼버..

2023.08.30. 18:26

[사설] 현대차 노조, 파업보다 전기차 전환에 사활 걸 때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볼모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해왔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급기야 지난 25일 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국내 자동차 시장업의 80% 이상 점유하는 사실상 독과점 기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최대 단체로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와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이다. 손실액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수조원..

2023.08.30. 18:26

[사설] 재정만능주의 배격한 내년 예산 657조원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65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8%(18.2조원) 늘어난 긴축 편성인데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해 23조원이나 구조조정을 했지만, 나라살림 적자폭은 올해 58조원에서 내년에는 92조원으로 확대된다. 총수입 역시 총지출보다 45조원이 부족한 612조원 규모로 짜였다. 총수입 612.1조원은 올해보다 13.6조원(2.2%)이 준 것인데 기금 등 국세..

2023.08.29. 18:38

[사설] 국민 안전 위해 치안 중심 경찰개편 서둘러야

서울시 31개 경찰서에서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력은 정원에 크게 모자라지만, 본부 격인 경찰서 근무자는 정원보다 10% 이상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등 생활밀착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경찰관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경찰서의 경우 본부 근무자가 31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것은 우연으..

2023.08.29. 18:38

[사설] 교사 연가투쟁, 정치집회 변질 경계해야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교권 회복'보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권 회복을 빙자해 반정부 시위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 전국 교사들은 연필 사건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하는데 교육부는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한다며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교육부는 27일 교사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으로 예규에 맞지 않는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

2023.08.28. 18:21

[사설] '라임펀드' 정치권 유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라임펀드'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펀드가 300억원을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모씨에게 19억6000만원, 민주당 도당 후원회장을 맡은 전모씨에게 5억3000만원 등 총 25억원가량이 전달됐다고 한다.장씨는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외곽조직인 '기본경제특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2023.08.28. 18:21

[사설] 오염수 선동은 그만, 이젠 과학자들이 나설 때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정치가 선동화로 치닫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방류 사흘째를 맞은 26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로 규정하고, 27일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도 합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당장 수개월 내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미국, 캐나다 등..

2023.08.27. 17:12

[사설] 여야, 잼버리 정쟁 접고 진실규명에 힘써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 책임 공방에 빠지면서 진실규명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회 운영 원인만 규명하면 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당사자의 생각과 처신이 달라 국회는 분과위 회의조차 못 여는 한심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5일 잼버리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불참했고,..

2023.08.2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