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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내 北 비핵화 관심 축소 경고한 주미대사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심과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다.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핵 위협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조 대사는 이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그런 논의들이 정치..

2023.10.16. 18:24

[사설] 선진국 수준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이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최초로 적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누리는 투자기법이다. 일부 해외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를 악용해 '개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범으로 꼽혀 왔다. 개인투자자 5만여 명은 지난 12일 공매도 전산화, 외국인 투자가에게 무제한 허용한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 제도화 등 공매도..

2023.10.16. 18:24

[사설] 국민의힘, 위기감 보여주는 쇄신안 나와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한 지 4일 만에 임명직 당직자 8명을 새로 교체했다. 정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자진사퇴 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유임됐다. 김 대표는 "당의 쇄신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인적 쇄신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인 분석, 향후 총선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지도부 사퇴 등 얘기가..

2023.10.15. 18:06

[사설] 국가의 품격 드높인 인도주의 외교 다시 빛났다

이스라엘에서 체류하던 우리 국민 163명과 외국인 등 220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 KC-330기가 14일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국인은 일본인과 그 가족 51명, 그리고 싱가포르인 6명이다. 최대 수용 230석 가운데 한국인이 모두 탑승하고 남는 좌석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탑승을 제안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해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처사에 감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인 탈출 지원은 지난 4월 아프리카..

2023.10.15. 18:06

[사설]강서구청장 선거, 민생 경쟁 계기 삼아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포인트라는 예상보다 큰 격차로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지만 1개 구청장 보궐선거라는 면에서 지나친 과장일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기초단체장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엿볼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여야는 이번 선거 속에 나타난 민심을 잘 헤아려 국정 운영에 녹여내는지 여부가 내년 총선의 승부처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김기현 국..

2023.10.12. 18:32

[사설] 탈정치화 한전 2노조, 노동운동 변화 주도하길

무려 47조원의 누적적자와 201조원의 누적 부채로 비상 경영에 돌입한 한국전력에서 탈정치를 표방한 제2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것이 한전의 경영과 노동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노조는 탈정치와 투명, 변화와 공정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정치 성향의 기존 노조와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회사 경영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전 2노조는 지난 5일 노조설립 신고증을 발부받았다. 한전의 기존 노조는..

2023.10.12. 18:32

[사설] 선관위 책임 묻고 전산망 해킹 보안 확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망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이 북한 등 적대국이나 외부 세력의 의도적인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던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그간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때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이유로 국정원의 보안 점검..

2023.10.11. 18:33

[사설] 文 정부, 코로나19 R&D 관리 더 철저히 했어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셀트리온 등에 830억원을 지원했지만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 평가와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에 R&D 예산 1686억원을 배정했는데 복지부는 이 중 832억2000만원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에 지원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522억원의 국비 지원금..

2023.10.11. 18:33

[사설] 사문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 공식 폐기해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는 확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침공에서 무려 5000여 발의 포탄을 이스라엘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퍼부었다. 수백 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망자는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한 데에는 자체 로켓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2023.10.10. 18:00

[사설] 한·미 신뢰로 풀어낸 반도체 중국공장 장비 규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것은 한·미 간 신뢰가 바탕이 됐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2023.10.10. 18:00

[사설] 하마스의 이스라엘 소나기 공격, 타산지석 삼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동시다발적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마스는 7일 새벽 7000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나기처럼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퍼부었는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 돔'이 기대하던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관제센터도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하마스는 미사일을 소나기처럼 퍼부으며 육·해·..

2023.10.09. 19:11

[사설] 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자들의 졸렬한 자기변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책을 최근 출간했다. 정권 실패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값 급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세간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당시 문 정부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실패한 대표적 부동산 정책으로 김 전 실장은 실패를 시인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 부동산시장을 키우고 적법한 과세를 취지로 시행됐으나 결국 투기업자에게 꽃길..

2023.10.09. 19:11

[사설] 사법부 리더십 공백 장기화,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가 오늘(6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에 밀려 지난달 21일에서 25일, 그리고 오늘로 다시 미뤄졌다. 단독 표결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자유 투표를 할지만 결정할 뿐, 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후 대법원장 공석..

2023.10.05. 18:10

[사설] 3高 리스크, 가계·기업이 먼저 철저한 부채관리를

비교적 선방하던 한국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복병에 직면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기업대출이 급증해 가계와 기업이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부채 리스크를 각자 관리하며 난국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추경호 경제팀도 3고 복병을 딱히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라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한국 금리도 압박한다. 한·미 금리 차이가 2%포인트나 돼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도..

2023.10.05. 18:10

[사설] 8월 생산·투자 증가, 신중하게 경기 살려야

반도체 생산 회복세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투자도 증가했다. 소비만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 산업 생산과 투자의 증가는 오랜만의 희소식으로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유가 상승과 미 국채금리 상승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있어 경기 회복을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럽다.4일 통계청은 8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고 밝..

2023.10.04. 18:20

[사설] 농촌 황폐화 가속화하는 현행 농지법 개정해야

현행 농지법이 농지 거래를 가로막아, 농촌 고령층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21년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농지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농촌 황폐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선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주말농장을 하려면 직업과 영..

2023.10.04. 18:20

[사설] 영수회담보다 국회정상화에 몰두하는 게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8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민생 챙기기 경쟁을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과 내각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까지 들고나왔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면죄부를 받아 여러 의혹과 죄가 모두 없어진 것처럼 정치공세를 편다는 지적이 많다.영수회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범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면..

2023.10.03. 18:10

[사설] 여론조작 문제 제기한 '한·중 축구응원' 미스터리

3년 전 국내 한 인터넷 게시판에 중국이 남한의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조선족을 대거 동원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퍼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대표적인 여론조작 사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일명 '차이나게이트'로까지 불렸다.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음모론으로 마감됐다.'차이나게이트' 의혹이..

2023.10.03. 18:10

[사설] 10년 만에 보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든든하다

건군 7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26일 열려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북핵 억제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세계 최정상급 K2 흑표 전차 등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했다. 서울에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우리 군 장병들이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을 펼치며 안보 역량을 과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2023.09.26. 18:16

[사설] '올 스톱' 민생법안, 임시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98개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내세워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90개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별로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번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 가운데에는 민생..

2023.09.2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