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기 신속 출범' 공약…2기 진화위 대선 후 단절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신속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기 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가 배제된 채 출범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내부에서는 신·구 위원회 간 단절로 진실규명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10대 정책'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 출범'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3기 출범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관련해 별다른 공약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2기 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위원 4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 인사로만 구성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임명된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위 자체를 부정하고 조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해진 2년 임기 채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난달 24일 용혜인 민주당 의원 등은 기존 위원회의 연임을 막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과 3기 출범 관련 법적 근거가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안에 '법 시행일을 2기 위원회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해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연장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희생자 유족 보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차기 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2000여건 이상 미결 사건이 차기 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2기 위원회는 당초 예상보다 접수된 사건이 2배 이상 많았지만, 국회 측에서 조사 기한 연장을 거절했다. 또 지난달 23일 만료된 2기 위원 5명에 대한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 앞으로는 이전에 상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차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사업이 연속되게 이어지려면 기존 조사관들의 고용승계 등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3기 출범에 관해 2기 위원회 측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3기 위원회 구성 때 기존 인력은 사실상 정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올해 12월 1일부로 문 닫고 다시 시작하는 셈"이라며 "2기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고 이를 따로 차기 위원회가 가져와야 하는 식으로 자료 인계 조차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이재명식 포퓰리즘 견제”… 李-李 구도 부각 광폭행보

대구·울산·부산 훑은 김문수… "구국 위한 필사즉생 각오로 뛸것"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보수의 심장' TK·PK(대구·울산·부산)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았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위기 속 대한민국 구할 사람은 국민의힘 김문수라고 대구·경북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경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9시에는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 → 11시 30분 울산 뉴코아아울렛 유세 → 11시 50분 울산중앙전통시장 방문 및 오찬 → 오후 1시 울산 남구신정시장 유세 → 오후 3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산업은행 부산이전 관련 현장방문 → 오후 4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선언 → 오후 4시 20분 부산 선대위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 → 오후 5시 30분 자갈치 시장 유세 및 만찬 등의 유세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암선열공원에 대해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여서 역사적 의미가 크나큰 곳"이라며 "독립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저 김문수 역시 구국을 위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해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했다"며 "철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묘소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묘소에 꽃을 바칩니다'라고 참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지도자"라며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경북이 낳은 인물이다"라고 강조했다.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경북도민들이 반드시 위기에서 구한다"며 "불굴의 정신, 구국의 정신, 나라 사랑의 정신은 대구·경북 도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산불 피해 지역 신속한 복구 △대구·경북 신공항 △대구 군부대 이전 △달빛 철도 추진 등 여러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대구·경북 위상이 전 세계 정상들 입에 의해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대구 방문을 마친 뒤 울산으로 이동해서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들과 만나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설명했다. 울산 유세 현장을 찾아서는 "세계 최대의 조선 기술을 가진 곳이 어딘가. 바로 울산 현대중공업"이라며 "고객이 주문하면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대한민국이 최고"라고도 말했다.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찾아 산업은행 이전을 다짐하는 한편, 금융 허브도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등의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BIFC를 찾아 산업은행 이전문제가 지지부진해지는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리면 첫 번째로 제가 요청하겠다"면서 "외국인이든, 누구든 (부산에) 와서 이곳에서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교육·문화생활 모든 면에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살수 있도록 국제적인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식에도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김 후보 지지선언에서 "한국노총 부산 지역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및 동지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중대 결심으로 이 자리 모였다. 김 후보는 한국노총 조합원이었고 노동운동·민주화운동을 거쳐 국회의원, 경기도 지사로 섭렵하신분"이라면서 "우리는 남동권 허브 중심도시를 만들것을 부탁하면서 김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루만에 부울경 훑은 김문수…“전 거짓말 안한다”

황교안 "대한민국 국가안보 위해 국정원의 업무정상화 약속"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에 참가하기 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에서 황 후보는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5200만 국민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면서 "전시에는 군이 전쟁을 수행하나, 평시에는 국정원이 총성없는 전쟁터에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신경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남파 공작원 등 간첩과 반국가세력을 색출하고 이들을 잡아들이는 최일선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특히 북한보다 못살았던 1960년∼1970년대 우리가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 아래 국가 산업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했던 기관이기도 하다"고 했다.황 후보는 '역대 좌파 정부의 국정원 죽이기'도 지적했다. 그는 "통전부 등 북한 대남기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서슬퍼런 기관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협상하고 북한을 포용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국정원 공채 1기 출신의 이종찬을 원장에 기용하여 대북 휴민트 요원 등 581명을 내Whc았다.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시작됐었다"고 말했다.또 "노무현 정부는 간첩단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을 자리에서 쫓아냈다. 김승규 원장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문건에 여러 번 거명된 박선원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조사 필요성을 대통령에 건의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결정적 반역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리고는 국정원 원훈을 돌에 새겨 청사 앞마당에 전시할 때, 통혁당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인 어깨동무체로 쓰게 함으로써, 이 자를 체포한 국정원 대공 수사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4억5000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관여했던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이때, 전·현직 직원들의 수치심은 극에 달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치하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점검을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서는 유령 투표도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밝히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후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황교안은 공안검사로, 또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완수했던 통진당 해산 작업 등, 반국가 세력 척결에 있어 국정원과 상시 긴밀히 협력해왔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국정원을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답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키겠다. 이를 통해 본연의 임무와 자긍심을 되찾아 줌으로써, 남파 간첩을 색출하고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 척결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간첩법 제정'을 약속드린다면서 "나아가 간첩법을 제정, 국정원으로 하여금 북한 뿐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를 염탐하고 공작활동을 벌이는 간첩들에 대해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포함, 국내외 정보망을 가동중인 국정원이 대공수사권과 방첩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라면서 "저, 황교안은 역대 좌파 정부가 망쳐놓은 국정원의 업무 정상화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