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불안 끝내겠다”…의료혁신위, 10대 의제 확정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전환 공식화
응급·분만 공백 해소·국가책임 안전망
의료비·거버넌스·AI 디지털 전환 포함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 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 제 때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 의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10개 과제를 설정해 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원 위원장은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끝낸 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 등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불안'이었다"며 "지역 주민들이 소아과·분만 인프라 부족에 따른 가족·세대의 불안, 고령화 속 치료와 존엄한 노후에 대한 불안, 응급사고 발생 시 이송·수용 체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하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 접근성과 이동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 논의 사항과 추가 의견을 반영해 3개 분야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생애 전 주기 관리'다. 분야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다.

혁신위는 우선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한 문제를 짚었다. 위원회는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붕괴 직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질적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체계 강화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국가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담겼다. 또 재택의료·간호센터 및 공공형 통합방문의료·간호센터 확충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개선을 통한 생애 말기 의료·돌봄 체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전문화 등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의료 분야 탄소중립 방안,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AI·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한 의료시스템 혁신까지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의제는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답을 내야 할 사안과,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할 과제가 함께 있다"며 "단기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거버넌스나 인력구조와 같은 중장기 과제는 충분히 숙의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방향 설정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