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누르기방지법’ 뒷받침 되면 정상화 더 커질 것”

수보회의 모두발언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25일) 자사주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최근 꺾이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과가 속속 나오자, 이 대통령이 개혁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 전세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늘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