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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전인수 격 해석도 모자라 독선 전행의 서막이라도 연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선과 악의 흑백논리와 선동뿐"이라며 "국민을 둘로 갈라 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냐. 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수호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이자 저급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에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곡을 찌르는 국민의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도둑이 제발 저린 듯 발끈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열한 편가르기 선동으로 결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특정 이념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 세제와 금융이 얽힌 복잡한 문제다. 감정적 언어로 적을 만들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정확한 속도 조절"이라며 "특히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합리적 비판에는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진짜 해법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예측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리가 아니다. 생각의 차이를 마귀, 악마로 몰아가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특정 집단을 도덕적으로 낙인 찍는 방식은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적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전쟁터가 아니다. 직장·학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낙인찍고 나누는 선동꾼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은 대안을 지도자여야 한다.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