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천명한 李…국토부 산하기관 ‘메스’ 대나

1분기 중으로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 마련
기관 통폐합 전망…코레일-SR, 연내 마무리
인천·한국공항공사 등 유사기능 기관 가능성
학계 "규모·범위의 경제 기대…전문가 의견 수렴 必"

한국공항공사 본사 전경./한국공항공사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확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추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2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계획에는 통폐합 및 신설 등 운영에 문제점이 누적된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임 기관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수장이 자리를 비운 공공기관이 88곳, 전체 기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기관 통폐합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정부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운행 횟수 증차를 통한 국민 편의 증대와 안전성 강화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통합은 교차 운행과 차량 통합 운영, 연말 통합 공사 출범 등의 단계적 절차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공항공사도 통폐합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공항공사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은 2024년 4805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기관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을 그었지만, 같은 해 연말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공사가 두 곳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등 통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 등 주택 관련 금융 지원 및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다 같은 연고지인 부산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HF)와 통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전문가와의 소통을 거쳐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공공기관 통합의 기대효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실현을 꼽을 수 있다"며 "다만 통합으로 기관의 규모가 커지면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균형적인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