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성 없는 尹, 사필귀정” vs 野 “국가적 불행 수습에 집중”

내란특검,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
靑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할 것"
민주, 사법부 압박 고삐… 국힘 '침묵'
1심 선고 남아… 내달 19일 판결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귀연 '만회성 선고' 촉구하는 與…野는 '침묵'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직후 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구형 순간 웃은 것은 국민과 사법부를 조롱한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에게는 그간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만회할 수 있는 선고를 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의 선고 직후 청와대도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극적인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처벌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논평을 내놓지 않고 당 차원의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동욱 의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구형량 예상은 됐다. 선고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전 세계가 지켜봤을 것을 생각하면 착잡하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그간 대단한 것을 밝혀낸 것이 없다. 무기징역은 임팩트가 없으니 구형량으로라도 마지막 임팩트를 남기겠다고 하는 판단도 들어간 듯하다"고 밝혔다.

◇6·3지선까지 '내란심판' 키워드…與 "내란단죄" 野 "인물구도"

민주당은 이번 구형 이슈를 6·3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거 이슈는 투표 직전 2~3주 인식이 중요한데,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투표일까지 이어가며 정치적으로 유리한 거점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국 곳곳 현수막엔 민주당의 '내란심판'이라는 키워드가 내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칫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만 사수하게 될 것이란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1심 판결이 예정된 다음달 19일까지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 단절을 선언하더라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수도권·중도층 방어선 형성이 가능하지만 강성지지층 이탈·당내 반발이 심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후보 간 '인물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승산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