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무인기, 민간 가능성 있으면 처벌해야...9.19 합의 복원 논의 중”

위성락 실장, 일본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北도 무인기 많이 보내 균형잡힌 입장으로 대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민간 소행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나라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나 정부쪽에서 (무인기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민간이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해서 파악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실장은 북한도 우리 측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균형잡힌 대처'를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무인기를 청와대에도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 이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균형 있는 입장 하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 조심할 게 있으면 하고, 짚을 게 있으면 짚고, 바람직하게는 그런 위반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인기 사태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며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체제, 정전체제, 남북 간 긴장 안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부의 방향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고 대통령 지침이기도 하다"면서도 "이 사안 또한 목적을 향해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관련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의견 조율 및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백업 플랜' 마련 등 검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