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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장에는국민의 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과 닥사(DAXA) 회원사 대표인 오세진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빗썸 김영진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특위의원인 김재섭, 최보윤, 김은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해 2단계 입법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상훈 위원장은 "최근 정부안인 금융위원회안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느닷없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은 명실상부하게 민간이 쌓아 올린 여러 성과의 토대 위에 형성된 산업"이라며 "2018년 거래소 폐쇄 발언과 2021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축적된 성과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로 인해 시장 위축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13일 닥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할 경우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훼손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닥사 2대 의장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며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본다"며 "각 거래소도 자율 규제를 통해 투명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상당히 높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며 "ETF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정산, 국경 간 송금 등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내 디지털 금융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활용 확대와 관련해 지역화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송금 등 역외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실제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2단계 입법 이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 거래뿐 아니라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웹3의 효용성과 확장성 등 기술적 강점이 충분히 활용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