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천봉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으로 확대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 구성 2개팀 운영
李 대통령 합동대응단 강화 방안 검토 지시 후속조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확대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개팀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직제개정과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또 현재 1개팀 체제에서 2개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번 확대는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확대를 통해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1개씩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 구성의 2개 팀을 운영하게 된다. 신속심리반은 1, 2팀 공통으로 지원하게 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조사공무원 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 총 7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부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이후 대응단은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 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했고, 금융사 고위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압수수색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