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성격 명문화·CFTC 중심 감독 제시…디지털 자산 제도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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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들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공백과 해석 충돌을 입법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특히 가상자산 현물 시장의 감독 권한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간 가상자산을 증권 범주로 폭넓게 해석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논쟁에서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은행권이 우려해온 예금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기업이 단순 보유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다만 결제 이용, 전송 서비스, 로열티 프로그램 등 특정 활동에 따른 보상 제공은 허용해 산업 측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
또 CFTC와 SEC가 공동 규칙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 구조와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 공백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가상자산 단체들은 법안 논의 자체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은행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혁신이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가운데 하원은 이미 지난해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미 정치권이 올해 하반기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