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에너지 공기업 국감, 한전 빠지고 한수원·가스공사에 집중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 국감 재소환···공정성 논란 계속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LNG 운반선 국적선 비중 도마
김동철 한전 사장, 14일 국감 출석 하루 앞두고 철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사장들이 잇따라 증인석에 선다. 이번 국감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국적선 적취율 저조 등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는 16일과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선다. 황 전 사장은 지난달 19일 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재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황 전 사장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1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고, 핵연료도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다"며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검증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는 아예 수주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원전 주권을 빼앗긴 셈"이라며 "굴욕적 매국협상의 전말을 파헤치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이 밖에도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Stand-by L/C)을 발급한 사항과, WEC와의 합작법인(JV) 설립 과정 등에 대한 질의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WEC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계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LNG 운반선 국적선 적취율 저조'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이용한 LNG 운반선 중 국내 선박 비중은 38.2%로 13척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29년 4척, 2037년에는 0척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통상 LNG 운송 수송 계약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 구조로 돼 있어 당장 국내 선사 비중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가스공사의 LNG 수입량은 연간 3410만 톤 규모로, 사실상 대부분이 외국 선사를 통해 운송되고 있어 국내 선사를 기피하고 외국 선사로 쏠리는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유사시 외국 선사 운항이 제한될 경우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석삼석 민주당 의원이 당초 14일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가 13일 오후 철회했다. 석 의원은 한전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신해남~신장성 345㎸ 송전선로 구축 과정에서 농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여부 확인할 예정이었다. 석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이 영암군과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증인 출석을 철회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