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뚜렷’…‘추가 LTV 강화·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준비

생활자금용 주담대 한도 축소 등 효과
선제 규제 도입 등 가계대출 적극 관리

자료 = 한국은행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규제한 6.27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 대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4~6월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이 주담대에 영향을 미쳤으나, 생활자금용 주담대 한도 축소와 분양 관련 중도금 납부 수요 감소가 증가세 둔화를 이끌었다.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됐음에도 주택 가격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전월 6조2000억원에 비해 급격히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3조4000억원으로 전월 5조1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감소했으며, 일반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오히려 6000억원 줄었다.

이는 6.27대출이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그리고 전체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과거 정책에서 나타났던, 지역·업권 간 풍선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8월 들어 신용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추세적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신중론은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이사수요,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통상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