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이상 하수관 전수조사…정부에 ‘국비’ 지원 건의

지반침하 원인 1위 '노후 하수관로'
위험구간 1848km 우선 조사 '선제 예방'

최근 10년간 서울시 하수관로 원인 지반침하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드러난 만큼, 시는 하수관로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점검한다. 관로 내부 CCTV와 육안조사로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 중 하수관로 손상이 111건(4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6029km(55.5%)로 절반을 넘어 잠재 위험이 큰 상황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그러나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와 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인 국비(338억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