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2000만원 이하도 혜택 줘야" vs "'부동산→자본시장' 이동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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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민주당은 첨단산업 관련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효과가 미미했고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전략산업을 발전시킬 자본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반면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정상화'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측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하 효과가 없었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과거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 세법 개정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 세제 지원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구체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