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은 중소기업, 수출 11.2% 늘어…소기업 효과 가장 커

소기업 효과 12.7%
지원금 1%당 수출액 0.009% 증가

정부지원사업 비수혜 기업 대비(왼쪽), 정부지원사업 비수혜 기업 대비./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정부지원사업의 수출기업 성과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정부의 금융·기술·인력·판로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비참여 기업 대비 매출이 5.7%, 수출이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출국가 수와 수출품목 수는 각각 0.45개, 0.68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정부 지원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의 경우 수출 증대 효과가 비수혜 기업 대비 12.7%에 달해, 중기업(4.3%), 중견기업(2.3%)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금이 1% 늘어날 때마다 수출액이 0.009%, 수출국가·품목 수가 각각 0.04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효과는 지원 이후 1~2년 뒤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상품 수출에 집중된 지원 대상을 테크서비스 등 신성장 분야로 확장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혜정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사업은 자체 역량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성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