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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은석 “생색내기용 민생지원금은 ‘推尋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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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6.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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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추경이 아니라 '추심(推尋)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부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따뜻한 복지로 포장된 민생지원금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고, 그 부담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미래 세대에게는 잠시 빌려주고 오래두고 받아내는 빚과 다름없다. 결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우리 아이가 갚을 신용카드 대금"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부대표는 이어 "추경이라며 돈을 뿌리고, 다시 세금과 공공요금 등으로 거두어들이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경제의 선순환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악순환의 부채 루프'"라며 "호텔경제학과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승수효과에 기반해, 정무적 유·불리에 따라 뿌려지는 생색내기용 민생지원금은 추경이 아니라 '추심의 전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부대표는 눈앞의 민심을 얻기 위해 '다음 세대의 세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정책'이 이번 추경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부대표는 "복지가 진정 따뜻하려면 재정은 차가워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절제이고, 진짜 민생은 '지금'보다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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