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대 경찰도 복지포인트 받는다…형평성 논란 해소

하반기부터 서울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급
27일 서울시의회 추경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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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복지포인트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던 서울과 경남 지역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 예산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 예산이 새롭게 확보되면서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시도별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 지원될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안이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서울, 경남지역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수년간 받지 못했다. 반면 시·도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뿐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자치경찰제 운영 구조에 따른 이원화에서 비롯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여성·청소년 보호, 생활안전, 교통 등 자치사무를 각 시·도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현행 경찰법 제35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와 대상 범위는 각 시도의 정책적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업무는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경남 지역 경찰관들은 타 지역 동료들과 달리 수년간 복지 지원에서 소외돼 왔으며,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가 반복돼 왔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지역은 포인트를 받고, 우리는 전혀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일선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확대를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점차 지원 대상을 넓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지역별 격차는 상당하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서울시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한 공식 회의 자리에서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가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실제 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생복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남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2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서울시는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는 사기 진작 목적에서 지급을 원하지만, 실제 편성은 시·도 예산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며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