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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새 정부가 확장적 정책 기조를 통해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건설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신도시 등을 건설하거나 광역교통망 구축하는 등 대규모 건설 공약을 주요 방침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올해나 내년까지 단기간에 체감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건설산업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단,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 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다주택자 중과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덧붙였다. △공사비 현실화 △적정 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