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측 전면 부인… 대선 전 재판 없다

李측 변호인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대북송금 재판 등 7월 추가 준비기일
일각에선 '정치권 눈치보기'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재판 모두 7월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대선 전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이 후보 관련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엔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오후 2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을 각각 다뤘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이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전 열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에선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한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의도를 갖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소추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이 후보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해당 재판 역시 7월 22일 준비기일을 재차 연다.

이로써 대선 전에는 이 후보의 모습을 법원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맹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법원 역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 하나하나가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준비절차라 하더라도 대선 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본인 식사비와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