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구기관 대외적 신뢰도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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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했다. 그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던 A씨는 공사 자체 검사에서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인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들은 쇼핑몰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2400여만원을 지출했고, A씨는 이를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 받아 자체 감사를 벌였다.
A씨의 부적절한 카드 사용을 확인한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