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당 후 첫 재판…‘비상계엄 사과’ 질문에 말없이 법정행

여러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 출석
19일, 중앙지법 내란 혐의 4차 공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처음으로 19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어두운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 나왔는데 입장이 있느냐', '재판 관련 할 말이 있느냐',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자신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 직접 해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 조회, 면담 등을 통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이 지 판사의 비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 판사의 비위가 밝혀진다면 재판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무 분담을 책임지는 법원장이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