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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 R&D 예산 2배 확대…딥테크 창업·스케일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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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5. 13. 12:30

중기벤처연,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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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열린 제1차 KOSI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13일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뿌리이자 전환기의 핵심동력으로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으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열린 제1차 KOSI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히며, "'혁신·균형·기회창출형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넥스트 플랜 10'을 위해 딥테크 분야 창업과 스케일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창업·인재·자본·해외시장 등 딥테크 스케일업 체계화와 장기 대규모 투자를 위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술금융(대출·보증·투자)과 기술사업화(기술평가·이전·M&A) 결합을 위한 기술금융공사를 신설하고 글로벌 기술 거점 연계 강화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고도화를 통해 혁신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신생 벤치기업)·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연구소를 인공지능(AI) 활용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창업·중소기업 대상 AI 트레이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분야 실전 창업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자본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출자를 허용하고 고액 자산가 증여자금의 벤처펀드 출자 유입·벤처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컨티뉴에이션 펀드(기존 펀드에서 관리하던 자산을 새로운 펀드로 옮기지만 기존 운용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구조) 확대, 인수합병(M&A)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한 회수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지향 R&D(연구개발) 확충과 사업화를 제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R&D 예산을 2배로 확대(3조원)하고 민간 중심의 R&D 기획·과제 선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각 부처의 연구개발형 R&D와 연계한 사업화 통합 프로그램과 미국식 R&D 혁신제도 STTR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를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공동개발 혁신제품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인정해 공공 조달시장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제조혁신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근무방식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생 범위 확대와 공급망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회복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회창출형 창업과 상권활성화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순 중소벤처연 연구위원은 '창업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급변하는 거시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창업벤처 생태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투자·회수 선순환 구조의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한국의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 성과는 우수하나 질적 측면에서는 자생적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며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자금 지원을 넘어 규제 완화,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금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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