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新동력 찾자③] 광해광업공단 역할 강화 필요성↑…“자원개발 전략 구축해야”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비중 1% 안팎
정부 지원 부족에 투자도 미미한 수준
2023년 희토류 투자액 '제로(0)'
"공기업 역할必"…재무악화에 '사면초가'
전문가 "실증사업 위주로 전략 구상해야"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인 니켈·코발트·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국가 안보와 맞물려 '무기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법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11년 전 불거졌던 실패 논란 탓에 정부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전문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살려 해외실증사업 등 민간기업과의 해외진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단의 전체 사업 예산(정부위탁사업) 중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다. 1%채 안 됐던 비중이었지만, 이번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억원 가량 증액되면서 1%를 넘겼다.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광물자원 확보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함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비축사업' 예산과도 확연히 대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공단의 출자금으로 기존보다 200억원 증액한 총 4154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공단의 출자금은 광물자원의 비축에 쓰인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은 매년 10억원 가량 증가한 반면, 비축사업 예산은 2023년부터 약 2000억원씩 확대됐다.

정부의 지원 부족 문제는 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까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이 집계한 2023년 누적투자액 대비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중은 4.98%로 나타났다. 그중 2023년 희토류에 대한 투자액은 '제로(0)'였다. 누적투자액 비중을 보면 희토류·텅스텐·몰리브덴은 일제히 0.8% 비중에 불과했다.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자 민간기업도 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첨단산업 경쟁력 악화와 국가 안보 위협까지 귀결될 수 있다.

결국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기업은 재무 등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도 "공공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 논란' 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당시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결국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투자할 자본이 없어서 '금지'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는 공단이 직접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단을 비롯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광물자원의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사이의 구심점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특히 R&D, 해외에서의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미 광업권을 확보했거나 확보가 유망한 곳에 신기술과 지분을 협상하는 방법이다. R&D와 연계할 만한 광산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