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은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다가 진로를 막은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은 왼쪽 이마와 두피에 열상(찢어지는 상처)을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경찰관의 머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져서 머리를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