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 '李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심각한 의문"
"지금 혼란은 재판 지연 방조·묵인 판사 책임 상당히 커"
"李, 12개 혐의·5개 재판받는데 거대 정당 후보…정상 아냐"
"지금 혼란은 재판 지연 방조·묵인 판사 책임 상당히 커"
"李, 12개 혐의·5개 재판받는데 거대 정당 후보…정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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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라고 판단했고, 수많은 증인에 의해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 과장이라고 해석했다"며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실 전과 4범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기업을 끌어들여 돈까지 갖다 바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또 그 밖의 범죄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에는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면서 이를 도왔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고,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현명하신 우리 국민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